[보도자료]전태일 50주기 연속 토론회 - 여성“전태일 50주기, 여성노동자의 과거와 현재” 개최단결로 인간다운 삶과 노동조건 개선 이뤄 온 여성노동자,위기 극복 위해 더 많은 조직화, 세력..

[보도자료]

전태일 50주기 연속 토론회 - 여성

“전태일 50주기, 여성노동자의 과거와 현재” 개최

단결로 인간다운 삶과 노동조건 개선 이뤄 온 여성노동자,

위기 극복 위해 더 많은 조직화, 세력화 필요

2020년 7월 9일(목) 오후 7시, 인권재단 사람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5월부터 열린 분야별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인 <여성>분야 토론회가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전태일 50주기, 여성노동자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사회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첫 번째 발제는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동센터 부연구위원이, 두 번째 발제는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1970년 당시의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2020년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통계를 통해 비교하고, 2020년 현재 여성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얘기해 보는 자리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동센터 부연구위원은 “통계로 본 여성 노동 50년”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전태일 열사 분신 시점인 1970년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1987년, IMF 외환위기였던 1997-199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비교하여 여성 노동의 변화를 읽어낼 예정이다.

 

발제에서 언급될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 고용율

○ 여성고용률 (1970) 38.2% → (2019) 51.6%. 13.4%p 상승

- 남성고용률 (1970) 75.6% → (2019) 70.7%. 4.9%p 하락

 

□ 임금노동자

○ 여성 임금노동자 : (1970) 1006천명 → (2019) 9085천명. 8079천명, 803.1% 증가

- (1987) 3318천명 (1997) 5259천명 → 4745천명, 514천명 감소. (2008) 6922천명 → (2009) 7011 천명, 89천명 감소

○ 남성 임금노동자 : (1970) 2737천명 → (2019) 11355천명. 8618천명, 314.9% 증가

○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율 : (1970) 26.9% → (2019) 44.4%, 17.5%p 상승

- (1987) 36.2% (1997) 39.2%→(1998) 38.6%. (2008) 42.3%→(2009) 42.3%

- 2011년 이후 여성 비율 상승 지속

 

□ 노동조합 조합원수

○ 여성노동조합원수 : (1970) 115천명 → (2018) 525천명. 410천명, 356.5% 증가

- 남성노동조합원수 : (1970) 358천명 → (2018) 1,807천명. 1,449천명, 404.7% 증가

○ 전체 조합원수 중 여성 비율 : (1970) 24.4% → (2018) 22.5%. 1.9%p 하락

- 여성조합원 비율은 1987년 29% 이후, 1997년 19.5%에서 1998년 18.1%로 하락.

2008년 22.5%에서 2009년 21.6%로 하락.

 

□ 월 평균 총액 임금 격차

○ (1969)50.0% (1972)53.6% (1987)49% (1997)37.5% (1998)36.9% (2008)41.4% (2009)41% (2019)35.6%

○ 2015년 이후 성별임금격차 축소 지속

 

또한 통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1997년, 2008년 경제 위기의 여성노동 충격

○ 여성고용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IMF를 겪으며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며 여성의 고용지위는 양적 증가 만큼 상승하지 않음

○ 임금노동자 중 일시휴직자는 여성임금노동자가 남성임금노동자에 비해 전체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일시휴직자 규모와 비율이 1987년 이후 모두 남성을 상회함

 

□ 서비스업 국내총생산 상승은 여성취업자가 주도

○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43.8%에서 2018년 62.4%로 18.6%p 상승. 서비스업 중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총생산 비중은 1970년 0.7%에서 2019년 5%로 7배 이상 상승.

○ 서비스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2012년부터 80%를 상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전태일로부터 50년,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매번 경제위기의 시기 시기마다 충격흡수재가 되어 더 열악한 일자리와 고용형태를 가지게 된 여성노동자들이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성노동자보다 75% 더 많이 일자리를 잃은 현실과 그 중 33만명이 가정의 독박 돌봄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운동의 역할을 말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전태일의 50년전 외침에도 근로기준법 바깥의 여성노동자가 많음을 지적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가사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이 적용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자의 출현에 맞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구축 ▶전국민 고용보험이 시급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노동자의 선택이 바로 조직화와 세력화였음을 70년과 98년의 예를 통해 상기하고, 꾸준히 조직하였으나 2018년 현재 여성조합원의 수가 89년에 못 미치는 현실에서 조직화가 더 필요하며, 기존 노동조합에서도 결정권을 갖는 자리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함을 역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