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대리운전 노동자 참석 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19 피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 7월 1일(수) 오전 11시 전태일다리
[보도자료]
8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대리운전 노동자 참석
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19 피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
7월 1일(수) 오전 11시 전태일다리
영화배우 조진웅씨와 코로나19 해고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여덟번째 캠페인이 7월 1일(수) 오전 11시에 전태일다리에서 진행된다.
내일 캠페인에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내일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원대책의 문제점인 ▶협소한 지원대상(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10% 내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생계를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액(대리운전 노동자의 경우 일이 50% 줄었을 경우 순수입은 590,200으로 927,800 감소하나 지원액은 250,000만원에 그침) ▶산재보험 특례 적용대상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등 현실성 없는 지원 기준 ▶지자체의 특수고용 노동자 파악 미비, 창구 협소 등 행정시스템의 공백을 지적하고, 개선책으로 ▶지원 규모의 확대와 절차의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수립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 ▶전속성 기준 폐지 등 대리운전 노동자 산재보험 실질적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조 할 권리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내일 캠페인에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참석한다.
[참고]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미친 영향과 과제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1. 코로나19 광풍으로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
1) 생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 노동기본권/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대책 없이 생계 위기에 내물린 특수고용노동자
○ 지금까지는 직종마다 온도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방과 후 강사 / 공연 예술노동자 등 : 수입 전무
- 대리운전/퀵서비스/학습지 노동자 등 : 급격한 수입 감소
- 화물 / 건설기계 등 : 이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정부도 기업도 책임지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
- 대다수 대면서비스 노동임에도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방치
- 업체들은 이윤 보전을 위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비용 전가
: 우체국 택배 운송수당 삭감 / 배달 수수료 인상 / 대리운전 보험료 인상, 요금인하 경쟁
2) 「긴급생계지원」에서 드러난 정부 정책과 행정 시스템의 한계
○ 현실을 외면한 지원 대상과 턱없이 부족한 규모
- 1차 대책 : ｢코로나19 지역고용특별 지원｣(특고 14.2만명, 1,0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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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❷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선정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외)
○ (요건)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❸ (지원내용)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소득요건 등은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설정 가능고소득자(예: ➀소득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또는 ➁연소득 7,000만원 이상) 지원 제외 가능
*** 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동 사업을 우선 활용
❹ (지원기간)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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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책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3만명,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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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ㅇ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ㅇ (지원 내용) 月 50만원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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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내외를 지원 대상으로 함. 특수고용 250만(220만, 노동연구원) + 560만 지영업자의 83%가 영세자영업(465만) + 무급휴직자 ?
: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원 액수 :
- 일이 50% 줄었을 경우 : 순수입은 590,200으로 927,800 감소, 지원액은 250,000만원
* 소득 25~50% 감소 → 10일분(25만원), 50~75% 감소 → 15일분(37.5만원),75~100% 감소 → 20일분(50만원) 지원
○ 현실성이 없는 지원 기준
- 지원대상의 비현실성(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 휴업기준으로 인한 역차별
- 지원 요건 :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요건으로 함.
○ 전달체계에서 드러난 행정 시스템의 공백
- 지자체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음.
- 홍보 부족/지원 절차의 어려움/ 창구의 협소함으로 실질적인 배제 심각
2.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와 대책
1) 실효성 있는 생계 대책 : 정부 지원대책, 제/대/로!
○ 지원 규모의 확대와 절차의 간소화
○ 전달체계의 내실화
2)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 : 고용보험, 모/두/에/게!
○ 20대 국회에 고용보험개정안 상정되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됨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제외한 한계
3) 산재보험 실질적 적용 : 비현실적인 전속성 기준, 이/제/그/만!
○ 대리운전노동자는 산재보험이 특례로 적용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전속성 기준으로 20만명의 대리운전노동자 중 5명 만 혜택, 대리운전노동자도 산재보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전속성 기준 폐지해야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제외한 한계
4) 노동기본권 보장 : 노조법 2조 개정, 지/금/당/장!
○ 대리운전노조의 노조설립 신고, 1년이 넘도록 검토 중 ? 노조 할 권리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조법2조 개정
[참고]
대리운전 노동자 낭독 전태일 평전 부분
- 소제목 ‘바보회의 사상’ 전태일평전 152p~15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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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당하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기계 취급을 받으며 업주들에게 부당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보처럼 찍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 재단사들의 모임은 바보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며, 그래야만 언젠가는 우리도 바보 신세를 면할 수 있다. ……또 그는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 재단사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는 나이가 든 선배 재단사들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청하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뭘 안다고 너희가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려 하느냐?”고 막으면서,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설치는 놈은 ‘바보’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한번 바보답게 되든 안 되든 들이박아나 보고 죽자. 이것이 그의 제안의 내용이었다.
태일의 이러한 설명이 끝나자 좌중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만장일치.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곧 그것은 한두 사람의 찬성 발언을 거쳐 전체 의사로 채택되었다. 태일의 설명은 그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좋다, 우리는 바보다!” 하는 어떤 법열(法悅)과 같은 감동과 연대감이 각자의 가슴 속 깊이에서부터 뜨겁게 응어리져 올라와 소리 없는 함성으로 그 자리에 메아리쳤다. 이제 그들은 ‘바보’로 살아오다가 또 다른 뜻의 ‘바보’로 새출발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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